[사설] ‘탈원전’은 백년대계…속도 늦춰 부작용 최소화해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뜨겁다.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드센 난타전이 벌어졌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산지 전용 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 백 의원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 발전 비용과 같아지거나 낮아진다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전망도 인용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탈원전 정책은 옳은 방향이다. 우리나라는 원전지역 인구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원전이 몰려 있는 영남 동해안은 지진 빈발지역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도 언젠가는 불거질 뇌관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급진적 선회는 심각한 폐해와 사회 갈등을 낳기 마련이다. 더욱이 원전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다. 탈원전의 속도를 최대한 늦춰 부작용과 원전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이 2010년 30㏊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천179㏊로 크게 늘었다. 풍력 발전시설 또한 급증 추세다. 이에 따른 산림훼손은 물론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발전 비용이 늘어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2023년까지 9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을 조기 폐쇄해 30%인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18%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5% 안팎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짧은 기간 내 목표대로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의 지형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마구 늘리기엔 적합하지 않다. 해법은 속도조절이다. 원전 발전 비율 조정계획 등 탈원전 정책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이미 부지까지 매입한 신규 원전에 대해선 경제성 등을 면밀히 따져본 다음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 지난해 10월엔 탈원전 정책에 찬성한 국민이 60.5%로 반대의 두 배를 웃돌았지만 지난 8월 여론조사는 달랐다. 탈원전의 부작용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탈원전 정책, 천천히 가야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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