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책 없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도시 자영업자들

대구·구미 등 도시지역 자영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이나 상가의 빈 점포가 늘어나고, 매매·임대를 알리는 전단·플래카드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국내 경기가 악화되고, 은퇴자의 창업 등에 따른 경쟁이 심화된 탓이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상승, 온라인 쇼핑 확산 등 복합적인 악재들이 겹쳤다. 자영업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자영업 비율은 15.4%인데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두 배 가까운 26.8%나 된다. 자영업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그리스·터키·멕시코·칠레뿐이다. 이들 국가는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국민소득도 낮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요즘 국내 곳곳에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상인회는 건물주에게 상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30~40% 줄었다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인지한 일부 건물주가 종전 300만~380만원이던 상가 임대료를 220만~250만원으로 20~30% 인하해주자 다른 건물주들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상가 임대료는 15% 이하였지만 지금은 30%에 육박한다는 게 이 지역 상인회의 하소연이다. 강원도 속초에서도 지난 5일 소상공인들이 속초시청에 모여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다각도로 자영업 살리기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지난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미흡했다.

무엇보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자)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이들이 창업 전선으로 몰리고 있어 문제다. 가뜩이나 출혈 경쟁이 심한 실정인데 점포가 더 늘어나니 나눠 먹는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요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김밥집 옆에 비슷한 김밥집이 생기고, 세탁소 인근에 또 세탁소가 들어서는 꼴이다. 국회에서는 12일 몇몇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 그런 뒤 세밀하게 정책을 조율해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는 처방전을 계속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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