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핫 토픽] 5·24 조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제재 해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제재 해제 검토’를 언급하면서 포털 뉴스 실시간 검색 상위에 올랐다. 추가 질의 답변에서 강 장관은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영역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뒤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강 장관의 ‘5·24 조치’ 발언에 대해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했다. 해석하자면 “그들은 우리의 찬성 또는 승인(approval)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안 한다’와 ‘못한다’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미국)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번역해 논란을 낳았다.

11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승인(approval)이라는 단어 선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유엔제재 사항은 유엔제재위원회의 승인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외에 5·24조치나 미국의 대북제재 등 한미 단독제재 사항은 상호 간의 ‘협의’ 사항이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동맹은 상대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당연하지만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가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승인’ 대신 ‘공조’ ‘협의’ ‘논의’ ‘합의’로 말했어야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5월24일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다. 그해 3월26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남한 영해 및 EEZ 항해 불허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및 금지 등을 선언했다.

이명박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았다. 5·24조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2008년 7월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관광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철수 등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가까이 대결구도가 고착화됐다. 해빙의 시기, 5·24조치가 북핵폐기와 연계돼야 하겠지만,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미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미국의 속국은 아니잖은가. 박진관 뉴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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