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놓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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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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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계적 추세” 한국 “산림훼손·투기”

■ 산업위 국감서 치열한 공방

여야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이며 국민안전을 감안한 정책 전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회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신규 설비 중 재생에너지에 73.2%(1천390억 달러)를 투자하지만 화석에너지는 22.6%, 원자력은 4.2%에 불과하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납품비리, 부실자재, 부실시공 등으로 불가피하게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날이 6년간 5천538일이고 손실액만 7조원”이라면서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곽 의원은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힐난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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