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전에 허가 받자” 태양광발전 신청 4∼5배 폭증

경북에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임야(산지)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기 전 허가절차를 마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16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현재 경북에서 검토 중인 태양광사업은 모두 183건이다. 평소 40건 내외이던 신청 건수에 비하면 4~5배에 달한다. 지역별 사업 신청 건수를 보면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산림지대가 많고 땅값이 저렴한 군 지역에서 크게 증가했다. 봉화가 26건으로 가장 많고, 군위(17건)·영덕(14)·영양(12)·고령(10) 등이 뒤를 이었다. 청송과 청도는 사업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시 지역에선 상주 19건, 경주 12건, 영천 13건이 협의 중에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이 최근 급증한 것은 임야 태양광발전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과 관련이 있다. 임야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목에 따른 경관 훼손과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는 9월 말부터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한다. 한전에서 전기 매입 비용, 이른바 ‘발전 단가’를 낮춰 사업자의 인센티브를 줄여보자는 의도다. 환경부는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지난달부터 시행해 태양광발전 입지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산림청 역시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 신청이 늘어난 것은 입지 선정 요건 강화를 위한 정부 지침이 시행되기 전 사업을 추진해 규제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임야 태양광은 안전과 환경이 관련된 문제인 만큼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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