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자·실업률 쇼크…‘소득주도 성장’ 한계 드러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겨우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은 7만2천명으로 추락했고,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악으로 치솟았다. 4%의 실업률 또한 5월 기준으론 2000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 마디로 고용대란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부착한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성적표다.

김 부총리는 15일 경제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고용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구조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자 및 실업률 쇼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노정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수요 측면에만 방점을 찍었을 뿐 공급부문의 효율화는 외면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으면서도 규제개혁이나 노동혁신 등 기업 투자를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일엔 무심했다. 김동연 부총리의 지적대로 기업과 시장에 정부의 펌핑 역할이 부족했다. 이러고서야 가계소득 증대가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 설비투자 증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도 면밀하게 살펴볼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악화됐다면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영향이 90%”라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혀서는 곤란하다. 3조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하고도 결과는 고용대란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기업 투자 및 자영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 창출 없이는 일자리 증가는 요원하다. 민간 일자리를 견인할 마중물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J노믹스의 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에 탄력을 붙여야 한다. 경제계의 쓴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상의 회장으로 4년 반 일하면서 38차례의 규제 관련 건의를 했지만 아직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의 체감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즈음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끌어주는 선순환을 강조했다. 일자리 대란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이 절실함을 새삼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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