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포스트 6·13’ 경제살리기에 초점 맞춰라

치열했던 6·13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결과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4곳을 차지했고 한국당은 대구·경북 수성에 그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12곳 중 11개 지역에서 이겨 원내 1당 자리를 굳혔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총선·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거뒀지만 결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당의 승리는 여당이 국정운영을 잘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 한반도 평화 무드와 문재인 후광 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1년을 돌아보면 민생과 실물경제에 대한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이고 취약계층의 소득이 줄면서 양극화는 심화됐다. 집권 여당이 선거 압승에 고무돼 협치를 무시하고 스스로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야당도 선거에 투영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어 보수가 환골탈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잃어가는 징후가 뚜렷하다. 당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3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가 0.50%포인트로 벌어졌다. 무려 11년 만의 최대 폭이다. 더구나 미국은 올 하반기에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지만 신흥국 리스크와 결합될 경우 파장이 우려된다. 특히 향후 국내 금리가 따라 오르면 1천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가 발등의 불이다.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도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세계경제 회복 둔화로 6월 수출이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 경기가 ‘후퇴’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상등이 켜진 한국경제를 생각하면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포스트 6·13’ 정국의 초점을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맞춰야 한다. 승리에 취해 경제에 소홀하거나 선거패배 책임을 싸고 자중지란에 빠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다면 머지않아 다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선거와 북미회담에 쏠린 눈을 경제로 되돌려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규제를 철폐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도 원 구성을 서둘러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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