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두가 행복한 유아교육

김춘화 (대구사립유치원 연합회장)

얼마 전 폭설로 주춤했던 꽃들이 앞다퉈 개화를 하며 달구벌에 생기가 돌고 있다. 이맘때면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는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설렘과 희망으로 새 친구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하다. 그러나 최근 유아교육계에는 봄날임에도 조용한 분위기와 찬 기운이 맴돌고 있는 곳이 많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여야 할 유치원 대신 휴원과 폐원을 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만 하더라도 2018년 14개의 유치원이 휴원과 폐원을 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와닿지 않는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라의 존망과 관련이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 인구전망을 보면 2016년 출생아 수 40만6천200명을 기준으로 2017년 40만7천명, 2018년 40만6천명이었다. 그러나 2017년 출생아 수는 당초 전망치보다 3만명이나 적은 37만7천700명이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2000년 출생아 수 63만4천501명과 비교해 보면 17년 만에 약 26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교육과 아이를 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학비 부담을 완화해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적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과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출산율의 심각성을 알고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육·유아·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취원율 27.4%(2017.4월 기준)를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간 최소 2천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저출산 위기 극복의 측면, 국가 세금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 교육기회균등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대책이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출산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5년 동안 40% 확대는 말이 안 된다. 무상교육 100%가 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하루빨리 생애 처음 학교인 유아교육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추가 건축비 부담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면 국공립 40% 확대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교육기회 균등 측면에서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 60% 유아들의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비의 기회 균등이란 측면에서 무상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혜안을 내놓아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나와 주기를 기대해 본다. 국가 통제하에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워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전근대적인 교육이 아니라 세계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다. 선진국의 유아교육기관처럼 아이들의 발달과 타고난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아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또 교육비 부담 없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김춘화 (대구사립유치원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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