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시 돌아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영화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다시 힘차게 가동을 시작하였다. 2003년 참여정부 때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이 위원회는 이명박정부에서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역할이 지역발전정책 자문과 심의로 기능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2018년 봄과 함께 9년 만에 다시 돌아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 기능이 확대되면서 다시 국가균형발전의 추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센 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더욱 단단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이제 다시 명실공히 그 위상을 되찾고 한국의 고질적인 지역불균형문제에 적절한 처방을 내려 지역발전에 구심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해 배분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해야 하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과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역의 역량강화와 지역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기술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되고 지역발전계획, 평가, 개선방향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 2월1일 세종시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비전과 전략’을 보면 그동안 혁신도시에 집중되었던 사업에서 지역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지역 복지사업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발굴과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시책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이 사업들은 대구정신의 발굴과 대구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최근의 다양한 사업과도 연계되고 있다. 대구시민주간행사라든가 ‘대구정신, 대구의 미래’와 같은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그동안 대구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지역의 정신과 정체성을 찾아 미래동력으로 삼기 위한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 원탁회의를 비롯하여 지역 시민정신의 고양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던 많은 사업들은, 지역의 발전은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목표인식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시사편찬도 역시 정체성 발굴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과 에너지를 찾아내게 된다.

영남문화를 이루어낸 낙동강 문명은 오랜 세월동안 지역민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생활양식과 문명이며, 인접지역과 긴 시간 동안 연계되면서 축적되어 온 귀중한 유산이다. 이렇게 축적된 생활양식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왔는지를 추적하게 되면, 각 지역공동체의 모습을 발굴하는 일과 연결될 것이며 인접지역과의 문화공유·상호발전을 위한 상생의 해법과 아이디어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이는 경제적인 지역균형을 넘어 지역의 주인인 지역민이 주도하는 일상생활의 균형발전, 일의 균형발전이기도 하다. 앞으로 펼쳐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활동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오늘 바로 여기에서’ 개개인들의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나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은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할수행을 성공적으로 돕는 일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위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성취감이라고 생각한다. 김영화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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