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포함’이견…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상 결렬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향후 개선작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포함이 핵심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핵심 내용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가 조정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부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계속 노사 간 충돌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주목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제도개선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전문가 TF가 제시한 권고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TF의 최저임금 산입개편 보고안은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노사 간 논쟁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그동안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TF는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TF는 또 향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기존 노동계·경영계·공익 등 3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임금구간 설정위원회’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 노동계·경영계, 힘겨루기 본격화

앞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작업을 고용부와 국회가 주도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내세워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라는 공식 논의기구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막판까지 노력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사용자 측의 주장에 합의가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무위로 돌리는 산입범위 확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등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도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종·지역별로 근무 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급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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