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구공항 잰걸음…연내 입지 선정하고 본격 시행 들어갈 듯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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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5 07:34  |  수정 2018-02-15 07:34  |  발행일 2018-02-15 제11면
이전후보지 내달 선정…향후 절차는?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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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열린 ‘4개 지자체 단체장 통합대구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김관용 경북도지사(오른쪽부터)가 손을 맞잡고 통합대구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통합대구공항 건설 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7일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열고 3월 중으로 이전후보지를 선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전후보지로는 현재 예비 이전후보지인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 2곳이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위 당시 국방부는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등 4개 지자체 단체장의 합의사항을 수용키로 한 바 있다. 합의사항은 예비이전 후보지 2곳 모두 이전후보지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4개 지자체 주민의 뜻을 반영해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개 지자체 합의대로라면 통합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연내 입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탄력 붙는 통합대구공항 이전

통합대구공항 사업의 향후 추진 절차는 이전후보지 선정→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주민투표 실시 및 유치 신청→이전부지 선정→이전사업 시행→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진행된다. 이전후보지는 다음 달 예비 이전후보지에 대한 군 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방부 장관이 선정한다.

이를 위해선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도적 타당성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요건인 13개 항목에 대한 공군 작전성 검토 및 관련 법령상 검토가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으로 실무위에서 불가사항이 없으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회적 합의성은 예비 이전후보지 관할 지자체장의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4개 지자체장은 합의를 이룬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까진 제도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불가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충족할 것으로 본다. 2차 실무위에서 이전후보지 선정 기간이 대폭 단축돼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 우보-군위 소보·의성 비안
2곳 모두 이전 후보지 선정될 듯
4개 지자체 합의안 대로 진행 땐
10월말까지 주민뜻 반영 최종선정

“예비이전후보지 2곳 사실상 인접
공항 경제효과 양지역 모두 혜택”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대구시와 국방부는 이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와 국방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 항목,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세울 방침이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 등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군위군수와 의성군수는 국방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30일 이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공식적으로 통합대구공항 유치를 신청한다. 신청을 받은 국방부 장관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 중 한 곳을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예비 이전후보지 2곳은 사실상 서로 인접한 곳이어서 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양 지역 모두에 걸쳐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상생 원동력

대구시는 통합대구공항 이전 후적지(현 대구국제공항 및 K2 비행장)를 중심으로 주변 일대를 미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대구공항 인근에 이미 들어선 △상업·유통시설 집적화단지 이시아폴리스 △국가 공공기관이 들어선 혁신도시 △미래산업으로 선정된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와 로봇산업진흥원 △공해 없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는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엑스코 등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시설과 연계한 후적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통합대구공항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은 항공은 물론 육상교통의 중심지로도 부상해 인구유입, 주민소득 및 지자체 세수 증대가 기대될 뿐 아니라 항공관련 신산업 유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도는 도내 지역내총생산(GDP) 1~4위로 전체 67%의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구미·포항·경주·경산)가 중·남부권에 치중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4개 지자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전부지가 원만히 결정될 경우 대구와 경북은 더욱 상생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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