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두나

김분임 대중교통이용 운동본부 운영자

오는 19일이면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12년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단기한시적인 제도이고, 아무리 길어도 3~4년을 시행할 수가 없는 제도이다. 소수개인사업자들의 과당경쟁으로 대중교통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시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승객이 줄어들어 적자가 늘어가는 대중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준비과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준공영제다.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단기간 시행하는 제도임에도 대구시의 교통행정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제도화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대구시민의 요구는 시민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즉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본연의 제도적 기능인 정시성, 신속성, 편리성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는 교통기반시스템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시민이 대중교통 중심 공여의 참여자로서 자발적 이용률을 높이는 선순환 정책과정이다.

하지만 단기·한시적인 준공영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오다 보니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5년 대중교통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대중교통활성화를 꾀하였지만 결과는 정책실패로 귀결됐다. 그로 인해 적자폭은 더 크게 늘어나게 됐고, 2016년 12월 또다시 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함으로써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상한 요인이 됐다.

실패의 근본 원인은 실무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위원회 탓이 크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 어쩌다 타는 사람들만으로 대중교통개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를 초래했다. 대중교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적자가 난다는 단순한 이유로 버스를 감차함으로써 배차간격이 더 늘어났다. 또한 이용률이 떨어지자 어처구니없게도 일반 요식업에 준하는 QR코드방식의 친절평가 방법을 도입했다.

제도를 잘 만들어 불필요한 경쟁을 막아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경쟁을 유도하는, 말도 안 되는 이벤트성 친절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이익에 혈안이 돼 있는 개별사업자들에게 온갖 경쟁적 무리수를 조장하게 했다. 결국 경쟁이라는 화려한 거품 속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대중교통을 더 외면하게 하는 악순환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고 적자를 줄이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통기반에 있다고 본다. 교통기반을 제도적으로 운용해 쓸데없는 경쟁을 막아야 한다. 즉 대중교통기반이 되는 버스전용차로, 도로기반(횡단보도교차로 개선), 공영 차고지, 충전소 문제 등 복합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는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준비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소수개별사업자들 이익만을 위한 준공영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대중교통 본연의 주체인 시민에게 대중교통을 돌려줘야 한다.

최근 대두되는 환경오염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수 소비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등 대중교통 수요자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선순환적 선진대중교통 구조로 제도화해야 한다. 또 이제부터라도 대중교통을 영세 서민들만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만 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중교통을 복합적인 행정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결정자의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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