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원전축소’ 권고…경북 신규 4기 중단될 듯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축소’를 권고함에 따라 경북 동해안의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브리핑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4차) 공론조사 결과 ‘원자력발전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도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언급한 신규 원전 6기는 영덕 천지 1·2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 그리고 건설 장소와 이름이 미정인 2기 등이다. 이들 신규 원전 건설 취소는 연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해 7~8월 2026년과 2027년 완공계획인 천지 1·2호기의 부지매입 공고를 거쳐 면적 기준으로 18%인 58만7천295㎡를 사들였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땅 매입이 중단됐고,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취소됐다. 울진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도 지난 5월 설계 용역이 취소됐다. 또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경북 동해안 경제가 심한 불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되면 2022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사업비 등 세수 440억원이 줄어든다. 경주시가 월성 1호기 재가동 대가로 한수원으로부터 받는 지역발전 상생 협력기금 1천310억원도 논란이 된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건설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반환해야 할 입장이다.

한편 경북도와 경주시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유치 및 조성에 전력할 계획이다. 연구단지에는 제2원자력연구원, 원전해체연구센터, 지진방재센터 등이 들어선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 동해안은 그간 정부의 원전정책 수용성이 매우 높았다. 주민들이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만큼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가 꼭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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