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선거구제 개편 교감…靑도 긍정적 입장 밝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22일 오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김동철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떠날 때 김 원내대표가 방문을 열어주며 배웅하고 있다. 연함뉴스

정부여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물밑협상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목표로 가동 중인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서로 접촉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정국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국민의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배경 중 하나로, 청와대와 국민의당 간 선거구제 개편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국민의당에서 협치의 방안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선거구제는 개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분권형 개헌이라든지 개헌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제1관심은 ‘개헌보다 선거구제가 더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 많이 확인됐다”며 “선거구제 문제는 민주당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다.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원칙은 국민의당과 민주당도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논의를 뒷받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뒷받침할 문제는 아니다. 합의점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 수준의 이야기지 ‘약속’이런 수준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축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대통령께서 안철수·김동철 두 대표께 협치를 언급하시며 간곡히 인준 부탁 전화를 하셨고,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민정연대’ 기구를 제안해 출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의원 측은 “국회 논의만으로는 선거제도 합의가 어렵고 국민 요구에도 부응할 수가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여야 5개 당에서 2명씩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다음 주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진보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국회 내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긍정적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선거구제 개편을 내켜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한국당은 특히 다당제 체제 아래 국민의당 등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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