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이르면 10년 후 노동력 부족 본격화

 고령화로 우리나라가 이르면 10년 후부터 본격적인 노동력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2050년 경제활동인구는 현재보다 13%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지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앞으로 10∼15년 후인 2030년께부터는 노동부족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 총근로시간이 각각 현재의 87%, 88%, 8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작년 기준 2천811만 명에서 2050년 2천449만 명으로 362만명이나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성별·연령별로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노동시간, 노동생산성 등 노동공급지표가 2016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이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인 생산가능인구(만15∼64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3천760만 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에는 2천590만 명으로 3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고서는 당장 노동공급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해 출생 규모는 60만∼70만 명을 유지했지만 2002년부터 40만 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002년 이후 출생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면 10∼15년 남았으므로 신규 인력의 급격한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고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면 노동부족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이 노동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지만 노동수요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보고서는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노동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요인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을 꼽았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진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수리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나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영향이 클 수 있다.

 보고서는 앞으로 노동부족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정부 정책이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장년층의 은퇴시기 연장,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축소, 청년실업 감소 등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인구는 각각 현재의 92% 수준, 총노동시간은 8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노동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정책, 외국인 근로자정책, 고령인력 및 여성 고용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 확대, 주택 및 전셋값 안정, 유아 및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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