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운영에 반영된 TK현안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에 대구·경북의 현안사업들이 두루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한 17개 시·도별 발전비전 및 공약도 포함돼 있다. 이 중 대구는 ‘지속 가능한 혁신거점도시’로, 경북은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각각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는 큰 틀에서 보면 대구시, 경북도의 지향점과 맥락이 닿아 있다.

새 정부의 대구·경북 발전 로드맵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보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그동안 대구·경북이 요구해온 핵심 사업들을 수용해 이를 국정과제 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주목된다. 대구의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 전기차 기반 미래형 자율차 육성, 서대구 역세권 개발 등 지역 대선공약 13개 가운데 11개나 포함됐다. 특히 막대한 사업예산 탓에 정부가 주저하고 있던 대구 산업선 철도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이번에 확정한 것도 크게 반길 만하다.

경북도의 경우도 그동안 추진한 역점사업과 새롭게 발굴한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대부분 반영됐다. 특히 정부의 탈(脫)원전정책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는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경북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향후 원자력해체기술 연구센터와 원자력 안전연구센터 등의 유치가 가시화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클러스터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북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기기 융합밸리 조성과 탄소섬유 등 신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게 된 것도 희망적이다.

정부가 대구·경북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지역발전 비전을 내놓긴 했지만 성급하고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지역발전 정책이 쏟아져 나왔으나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만큼은 정부 약속을 믿고 싶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국정 100대 과제 수행에 필요한 178조원의 예산을 마련하는 게 결코 쉬울 리가 없다. 만약 재원확보가 벽에 부딪히게 되면 지역발전 사업부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이 같은 변수로 인해 지역 현안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원도혁  ends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