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회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13면에 관련기사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 17부·5처·16청인 중앙 행정조직은 18부·5처·17청으로 변경됐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는 명칭이 바뀌거나 사라졌다. 논란이 됐던 물관리업무 일원화는 이번에 제외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기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을 통합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무역 분야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신설해 통상교섭 기능을 강화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다.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신설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능을 헌법상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담당키로 했다.

폐지된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떼어 내 소방청(행정안전부 소속)을 신설했고 해양 경비 및 해상사건 수사 기능도 분리해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을 부활시켰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 재난관리, 특수재난 등 업무를 합쳐 명칭이 변경된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행안부 산하에 재난안전관리본부(차관급)를 신설해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했다.

차관급이었던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부처 설립 취지대로 보훈정책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의 위상을 강화했다.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 직급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했다.

여야는 물 관리 일원화 문제는 일단 뒤로 미뤘다. 당초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분산됐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여야는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이 문제를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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