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개혁 성공하려면 방산비리부터 발본색원해야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적폐 청산을 위한 전방위 사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와 함께 해묵은 방산비리 의혹도 파헤치려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다른 정부 부처보다 앞서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방산비리 척결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모색된 것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방개혁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안보태세 강화와 국방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방산비리를 저지를 경우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방산비리 연루 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높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역대 정부가 실패했던 국방개혁이 이번엔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방산비리는 주로 해외 무기 구입과 장병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전투장비 등의 군납비리에서 발생한다. 해외 무기 구입의 경우 조사 대상과 범위가 워낙 넓지만, 가장 먼저 박근혜정부의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당시 국방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이 유력했던 F-15SE 대신에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로 기종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해군의 링스 헬기가 세 번이나 추락했던 비극에서 드러났듯이 해외 도입 전투장비 전반에 만연된 납품 비리 의혹도 발본색원해야 한다.

군납비리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곰팡이 핀 햄버거빵과 동물사료용 닭고기·돼지고기 등의 장병 먹거리에서부터 물 새는 전투화와 적의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에 이르기까지 군납비리의 그늘이 군수품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일부 군인과 군 관계자, 업체 등이 결탁해 저지르는 방산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국적 행위다. 그럼에도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군의 자정노력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방산 분야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군피아’ 문제는 여전히 공공연한 비밀로 남아 있다. 새 정부가 국방개혁에 성공하려면 ‘군피아’를 비롯한 방산비리의 온상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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