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비, 지역 교육예산 ‘1천억원 숨통’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이견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내년부터 국고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경북도 교육청의 교육 예산 사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올해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41.2%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8천600억원쯤 된다”면서 “이를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경북도 교육청 ‘반색’
"다른 교육지원사업 활성화 기대”
교육부, 국정기획委 업무 보고
국공립유치원 수용률 대폭 상향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며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1천330학급, 국공립 유치원 2천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공공형 사립 유치원은 시설이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사립 유치원을 정부가 공립 수준으로 지원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대신 원비를 대폭 낮춰 학부모 부담을 줄인 유치원이다.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구시교육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고, 대구시가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했다. 이후 대구시 지원이 중단돼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재원을 전액 지원받다 올해는 교육세와 일반회계세를 합쳐 총 1천850억원을 받았다.

앞으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하게 되면 전년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은 교육세가 교육청 예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재정확보에 유리하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전액지원이 되더라도 교육세 비율 조정 문제가 남아 있어, 교육세를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적어도 400억~500억원 정도 예산이 남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다른 교육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첫해인 2012년 179억원에서 2013년 456억원, 2014년 66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 기간 경북도가 2012년과 2013년 각각 528억원, 32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후 경북도 부담금이 없어지면서 경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 997억원, 2016년 986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1천14억원 중 45%인 456억원을 부담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558억원이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라며 “매년 600억원에 가까운 돈이 국고로 지원되면 도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영·이효설·구경모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