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승격·외교통상부 부활…해경·소방청 분리 독립키로”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격상과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돌려놓아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이는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으로, 소방과 방재가 함께 독립해 ‘소방방재청’ 기능을 하고,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돼 과거의 ‘안전행정부’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부처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오전 7시30분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순으로 진행됐다.

철저한 보안 속에 열린 이날 업무보고는 국정자문위는 물론 각 부처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2003년에도 인수위에 참여했는데 보안 사고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분과별로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보고를 마친 부처별 공무원들도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대답을 피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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