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샤인 폴리시의 성공을 위하여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샤인 폴리시(Moon+Sunshine Policy)가 화제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폐기하고 포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별칭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에 빗대어 달빛정책(Moon shine Policy)이라 이름 붙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햇볕정책(Moon+Sunshine Policy)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햇볕정책은 이솝우화에서 유래했다. ‘나그네의 옷을 어떻게 벗길 것인가’라는 시합에서 강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결국 이겼다는 이야기에서 착안한 것이다. 즉 북한의 변화는 강경정책이 아니라 포용정책으로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햇볕정책은 단순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적 기획이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과 독일 통일, 소비에트의 해체로 2차대전 이후 지속됐던 동서냉전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하지만 유럽에서의 냉전 해체와 달리 한반도 내 휴전선을 축으로 형성된 동아시아의 냉전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 성과로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 간 수교가 이뤄졌지만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사이는 여전히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못했다. 한중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는 허물어졌지만 한반도의 냉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것이 이른바 냉전의 불균형, 냉전해체의 비동시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 해체가 이뤄졌지만 동아시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냉전의 잔재를 걷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대결과 갈등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고 ‘사실상의 통일상황’ 분위기를 조성해 남북이 상호 발전하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또한 북미·북일 수교를 지원해 평화와 협력의 동아시아를 만들고자 했다.

냉전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 차원의 냉전이다. 한반도 휴전선을 사이에 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그것이다. 둘째는 남북관계 차원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군사적·정치적 대립을 반복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른바 남남갈등이라고 불리는 남한 사회 내부 차원의 냉전이다.

김 전 대통령은 북미·북일 수교를 통해 동아시아 차원의 냉전을 해소하고자 했고, 기능주의에 바탕한 경제·문화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 차원의 냉전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민화협 등 민간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남한 사회 내부의 냉전을 해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해체 노력은 미국 부시 정부의 ‘악의 축’ 발언으로 대표되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좌절된다. 남한사회 내부 냉전해소 노력도 ‘대북 퍼주기’ ‘북핵 개발 지원’ 등 보수층 반발로 어려워졌다. 이러한 악순환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문샤인 폴리시’가 성공하려면 냉전 해체의 세가지 차원이 맞물려 선순환되게 해야 한다. 첫째, 동아시아 차원의 냉전 해체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핵심이다. 북한핵을 둘러싼 북미 간 대결을 해소하고 비핵화와 북미수교, 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남북한이 유무상통(有無相通)해야 한다. 즉 상호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꾸준히 개발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10·4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공동 어로구역’ ‘철도 연결’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협력사업을 통해 교류하는 것이 남한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한다. 셋째, 남남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는 남북관계 정보 왜곡과 북한 사회에 대한 무지에 연유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교육 일상화와 대북 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문샤인 폴리시가 성공하기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바탕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