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검찰…영장청구 지연으로 피의자 석방했다 재구속

검찰 직원의 황당한 실수로 피의자가 석방됐다 다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구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A씨(여·44)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체포 뒤 48시간 이내로 규정한 영장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5시26분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한 뒤 이튿날 오후 5시 대구지검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담당 검사가 결재한 뒤 이를 넘겨받은 직원이 영장 청구 시한(18일 오후 5시26분)을 넘긴 18일 오후 6시5분이 돼서야 서류를 낸 것.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청구가 늦게 이뤄진 것을 발견하고 실질심사 없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밤 11시40분쯤 A씨를 다시 붙잡아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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