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적인가”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말 아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대선 토론은 사상 첫 스탠딩 토론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이른바 ‘북한 주적’ 견해로 설전을 벌였다.

19일 밤 열린 KBS 주관 대선후보 토론회 상호질문에서 유 후보가 문 후보에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 후보는 이어 “대통령 안 됐으니 말 해보라”라며 “대통령 되기 이전에 국방백서에 나오는 말”이라고 받았다. 문 후보는 재차 “대통령이 할 말(북한이 주적)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또 “공식 문서에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저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문 후보와 유 후보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정치·외교·안보·경제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대선후보들은 북한 핵실험을 저지할 외교적 지렛대는 뭐라고 생각하나’라는 첫번째 질문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후보별 답변이다.

△홍준표= 우다웨이 특사가 저를 만나러 왔을 때 한국에서 사드배치 가지고 논쟁 부릴 게 아니라 빨리 북한 가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못 하게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우다웨이 특사가 북한에 간다고 한다. 북핵 실험을 막기 위해 압록강 위에 태평만댐 원유공급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원유공급 차단을 검토한다. 북·미의 극단적 대결을 막기 위해 중국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만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선제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난번 우다웨이가 저를 방문했을 때 중국 역할을 제가 강조했다”

△유승민=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전략을 펴서 중국을 설득해 중국이 석탄수입금지,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훨씬 더 강하게 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존속이냐 아니면 핵·미사일 껴안고 죽을 거냐가 결정될 것이다. 선제타격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오해하는데 선제타격은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 공격 임박 징후가 있을 때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타격하는 거다.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주한미군이 할 수도 있다. 선제타격 절대 없다는 건 안보관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 선제타격은 언제든 자위권 차원에서 할 수 있고, 그전에 중국과 미국을 조율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해 북한이 감히 핵실험을 못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 우선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말을 해야 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한민국도 동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선 저는 5당 대표와 5명의 대선후보가 함께 대북결의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다음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북한의 국제 고립이 더 심해져 체제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안철수 =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미국에 대해선 이젠 정말 전쟁은 피해야 한다, 전쟁은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우리가 주체가 돼 우리와 꼭 상의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미국이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중국은 대북제재 국면에 있어서 거기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계속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지속돼 온 이유 중 하나도 중국의 미온적 태도다. 결국,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설득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심상정= 동맹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위기로 전환되지않게 각별히 관리하겠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 더이상 미국도 전략적 인내를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근본적 해법에 나설 생각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보장원칙을 천명하도록 적극적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그걸 바탕으로 김정은을 북핵동결, 나아가 비핵화로 나갈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적극적인 평화외교로 북핵 문제에 대한 단순대응책이 아니라 근본해법을 모색하겠다.

김상현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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