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아이낳기 좋은 경북을 기대하며

장석원기자<경북본사>

“늦둥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한방에 날아가는 것을.”

지난달 경북도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취재 과정에서 만난 늦둥이 전도사이자 출산 전도사로 알려진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늦둥이 예찬론이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고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출산·양육 여건이 나아지면서 유배우(배우자가 있는 여성) 출산은 다소 개선됐으나,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하는 비혼(非婚), 만혼 및 젊은층의 탈(脫)지역 현상화로 인한 저출산 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2015년 1.46명으로 전국 평균(1.24명)보다는 높지만 OECD평균(2014년 기준 1.68명)에는 못 미친다. 합계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 출생아 수는 꾸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북의 출생아 수는 전년에 비해 1천481명이나 줄었다. 최근 5년간 도내 시·군별 출생아 수를 보더라도 2012년 2만4천635명, 2014년 2만2천62명, 2016년 2만829명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 보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경북도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이울음 소리를 듣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포항시의 출산장려정책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출생아의 부모 중 한 사람이 현재 지역에 거주하면 출산장려금과 축하금 등 400여만원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부터는 보장성보험 성격의 건강보험료를 3년 동안 월 2만원씩 지원해 준다.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쏟아 부었지만 포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4천156명에 그쳤다. 전년도에 비해 448명이나 줄었다.

이 같은 요인에 대해 맞벌이 주부의 자조 섞인 푸념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녀는 “아이를 낳으면 당장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옷이나 음식비·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지원금의 몇십 배가 든다”고 힘들어했다. 그녀는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면 보육과 교육, 취업까지 책임져 준다면 얼마든지 낳을 수도 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처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도와 지자체가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구 수도 포함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나마 최근 도와 경북도의회가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는 고무적인 소식이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을 기대하게 한다. 도는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인구정책담당 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도의회는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장석원기자<경북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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