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국 네트워크 ‘월드 리포트’] 영국 英 브렉시트 협상 시작됐다…유럽연합과 무역 문제 등 2년내 합의해야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29일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면서 공식적으로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JOE.co.uk>

곽동욱<경북PRIDE상품 영국 해외시장 조사원·코벤트리 경영대 조교수>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이후 영국사회는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며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브렉시트 결정의 무효 및 번복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유럽연합과의 협상 개시를 놓고 그 절차와 권한에 관해 대법원·의회·정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단일시장 탈퇴를 의미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하며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꾸준히 준비해 온 테리사 메이 총리가 드디어 29일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면서 공식적으로 탈퇴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의 의미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서명하고 2009년 발효된 리스본조약의 한 조항인 50조는 유럽연합 탈퇴를 원하는 국가를 위한 계획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회원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 후 탈퇴 협상을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만장일치로 협상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이내에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탈퇴하는 국가에서는 그와 관련된 유럽연합 내부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합의안에 대해서는 잔류 회원국의 72%, 국민의 65%에 해당하는 ‘자격있는 다수’의 승인과 유럽의회 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동 조약 49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영국에서 리스본조약 50조를 3월29일 발동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4월 중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의 정상회의를 소집해 유럽집행위원회에 영국과의 협상을 위임하면 그 내용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4~5월 사이에 협상이 개시되면 영국정부에서는 유럽연합 탈퇴 법안을 도입하고 기존의 유럽연합법을 영국법으로 대체하는 대폐지법안을 2017년 가을 중에 처리할 예정이다.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협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든 탈퇴 협상이 2018년 10월로 마무리되고 2019년 3월까지 영국 의회, 유럽연합 정상회의, 유럽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영국이 비로소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된다.

협상에서 어떠한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다. 영국에서는 탈퇴 협상의 일환으로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반면 유럽연합에서는 탈퇴 합의와 무역 협상을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자 간 무역 이외에 국경 간 안보 협의, 유럽 체포 영장 제도, 영국에 본부가 있는 유럽연합 기관 이전, 유럽연합 공무원 연금에 대한 영국의 기여분 등의 문제도 협상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아직까지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비회원국과 독립적인 무역 협상을 하는 것은 유럽 협약 위반이 된다.

리엄 폭스 통상 장관은 “유럽연합 탈퇴 이전에는 새로운 통상 협약을 위한 협상을 금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탈퇴 이후 다른 국가들과 합의에 도달하기에 앞서 제거할 필요가 있는 장애물에 대한 논의 정도는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역 상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 단일시장 탈퇴와 관련된 정확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크다.
<영남일보 - < 재> 경북도 경제진흥원 공동기획>
※원문은 ‘경북PRIDE상품 지원센터 홈페이지(www.prideitem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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