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새 원년을 열자-지방 7개 언론사 大選 특별기획 .4] 혁신도시 성과와 과제

전국에 산재한 혁신도시는 공기업 지방이전이란 큰 목적은 달성했지만, 기업과 연구기관의 후속 유치와 지역인재 충원이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동구 신서 혁신도시 전경. <영남일보 DB>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5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자립형 혁신도시 건설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07년 지구 지정이 이뤄진지 10년 만에 비로소 기반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존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15개 기관이 10개 혁신 도시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 배치됐는데, 2016년 12월 말 기준 105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됐다.

현재 혁신도시 사업은 1단계인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건설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9월 말 기준 10개 혁신도시 분양률은 91.5%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대구 혁신도시는 한국가스공사, 김천 혁신도시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전이 이전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이 지역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생겨나고 있다.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은 200개 기업을 유치, 순항 중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도 2013년 534억9천만원, 2014년 2천127억762만원, 2015년 7천442억1천만원으로 늘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는 적지 않은 숙제가 주어져 있다.


지난해 105개 기관 이전 완료
지역 성장 이끄는 ‘거점’ 기대

신도시는 성공적…과제는 많아
지역 인재 채용 평균 13.3% ‘미미’
지역 산업 연관된 분원 설립 등
기업 유치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가족동반 이주율도 27%로 저조
이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시급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의 경우 2017년 1월 말 기준 57.8%에 머무르고 있다. 충북 27.2%, 강원 47.6%, 경북 47.6%, 전북 49.8%, 광주·전남 74.9%, 대구 63.9%, 울산 61.7%다. 부산과 제주(100%), 경남(94.9%)처럼 평균치를 웃돌거나 목표치를 채운 곳도 있지만, 상당수 혁신도시가 기업 및 기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인재 채용률의 경우 2016년 평균 13.3%에 불과해 균형발전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TK(대구·경북)의 경우 평균을 상회해 대구 21.3%, 경북 17.4%이었고, 광주·전남이 11.4%, 강원 11.4%, 충북 8.5%, 전북 13.1%, 경남 11.2%, 제주 15.1%였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혁신도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률을 35%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 문제도 남아 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전국에 분산 배치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이전을 완료한 89개 기관 직원들의 ‘평균 가족동반 이주율’은 26.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17.5%), 강원(18.8%)의 순으로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았다. 이전 지역의 교육 및 정주요건 탓으로 풀이된다. 단시일 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혁신도시가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2단계 전략 마련도 숙제다. 이전 기관의 성격이 지역산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연구개발 관련 기관이 아닌 경우가 많아 지역에 파급효과나 동반 이전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낮은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의 2015년 이전 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이 산업 연관성이 없는 지역은 동반 이전 기관·기업이 없었고, 이전 공공기관이 산업 관련성이 있는 지역도 동반 이전 기업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산업과 관련된 이공계 연구기관 분원·분소 설립 등을 통해 기업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유입인구 증가에 맞춰 아파트·학교·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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