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성화는 성과…대기업 의존 시스템은 문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에도 창조경제 성과 확산과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가 가시화된 만큼 정책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육성된 창업기업은 총 1천635개로 전년 대비 1천57개(183%) 급증했다. 투자 유치도 4천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4억원(237%) 늘었다. 3천182명의 취업연계 및 1만415명의 인력양성 성과도 냈다. 벤처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으로 연구소기업 339개, 기술지주회사 41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창업기업 77개 등 공공부문 창업이 늘어난 것도 혁신센터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올해 정부 예산도 지난해 319억원보다 118억원 늘어난 437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창조경제’ 정책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금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처지다. 박 전 대통령의 부재로 센터 존립 근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1월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 자금 투입이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언도 나와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중기청 창업보육센터나 산자부 테크노파크처럼 유사한 기능의 조직이 있는데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로 만든 것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함께 투입되는데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예산을 삭감한 지자체도 적지 않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분위기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일정 부분 성과는 거두었지만 대기업에 의존해 만들고 운영해 온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 2년차를 맞이해 세운 ‘2단계 발전 방안’이 역대 정부의 자금 지원 위주 창업보육 정책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스타트업을 키우고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권에 관계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과 ‘지역발전’을 표방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긴 호흡으로 이어가야 할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역발전을 모토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두 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영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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