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균형발전, 5·9 대선이 전환점 돼야

19대 대선의 화두는 국민 대통합, 적폐 청산, 권력구조 개편 등이다. 하지만 지방민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획기적 개선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선이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실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모든 후보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각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지방분권·지방자치 공고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고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공항 이전사업 지원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지원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현안을 대구·경북 공통공약으로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국정철학을 가진 정부만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문 전 대표가 내놓은 지역 현안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된 것이고, 지방분권 개헌안의 내용이나 로드맵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되레 후퇴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부턴 경기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빌미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 정책자금과 민간 투자금 80조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방안이 대표적이다. 인천항의 항만물류 기능 강화에 9조원을 들이며, 서울 양재·우면 일대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등 수도권 투자계획도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투자 증대는 지방경제의 황폐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5·9 대선은 지난 10년간 진행돼 온 수도권 규제완화에 종지부를 찍을 기회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정부 시절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펼쳐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자면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의 청사진과 세부적인 콘텐츠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도록 다그쳐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반드시 실현해내야 할 과제다.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기틀을 다지지 못하면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해지고 ‘2할 자치’구도는 더욱 굳어질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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