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이 대한민국 살린다] (下)20대 국회 지방분권개헌 움직임

지난 20일 오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20대 국회의 개헌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해 말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개헌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1987년 마지막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구성된 국회 내 공식 개헌논의 기구인 만큼 지금껏 강조돼 온 지방분권이 개헌안에 전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한 지 20년 이상 흘렀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행·재정적으로 종속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단순한 법률 몇 건의 개정이 아닌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보장이 필요하다. 제20대 국회의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제20대 국회의 개헌논의

개헌 논의는 제20대 국회에 와서 활기를 띠고 있다. 제9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엔 개헌논의기구가 설치됐다. 지난해 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면서다. 개헌특위는 크게 기본권·총강,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 여섯 분야로 나눠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총 53명의 자문위원회도 꾸렸다. 각 분야마다 적게는 6명, 많게는 13명이 배정됐다.

현재 개헌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12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4명, 정의당 1명 등 총 3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철우(김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정종섭(대구 동구갑),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
논의 내용도 분권과 거리 멀어


지금껏 12차례의 개헌특위 회의가 열리는 동안 의원들의 참석률은 저조한 편이었다.

12차례 회의에 모두 참석한 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참석률은 평균 9.1회. 당별로 더불어민주당 9.6회, 자유한국당 8.6회, 국민의당 10.6회, 바른정당 7.5회, 정의당 8회의 참여율을 보였다. 대구·경북 의원 중에서는 최교일 의원 3회, 정종섭 의원 8회, 윤재옥 의원 9회, 이철우 의원이 11차례 참여했다. 대다수 의원은 회의 불참시 공식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지방분권 분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에 관심을 보여야 할 지역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잘 참석 안 하는 건 물론이고 경찰·검찰 등 자신들과 이권이 연관된 분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 낮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도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분권보다는 정부형태, 권력구조 등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여전히 중앙권력구조개편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하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모르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여전히 지방분권보다 정부형태, 중앙권력 구조개편에 치중된 개헌을 중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막상 국회의원 손으로 넘어가면 슬그머니 꽁지를 빼는 모습을 보여 회의를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엔 일부 정당이 개헌을 ‘사리사욕 채우기’ 정도로 인식하는 듯한 행태도 드러나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중심 요지였다. 정파적 이해에 머문 개헌안 추진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개헌을 빌미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국회·정당에 더 유리한 권력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압박하지 않으면 의원 스스로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 의장은 “지역민들이 국회의원을 압박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지방분권 달성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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