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갈 위기' 대책 7월 마련…8대 보험 추계시기 통일

정부가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8대 사회보험의 재정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2018년을 시점으로 추계시기와 방법을 일원화한다.

 10년 이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은 보험료율 조정 등제도 변경요인을 감안해 추가로 추계를 시행하고 7월까지 수입·지출 조정계획과 연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와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2016∼2025년간 8대 사회보험의 재정을 추계한 결과 2025년 8대 사회보험의 총지출은 220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8.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국민연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수급자 전면 진입 등 영향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0.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흑자 증가율이 둔화하고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수지도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우선 국민연금 추계시점인 2018년으로 8대사회보험의 추계시기를 통일하고 추계 방법도 일원화해 재정 흐름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5년마다, 나머지 연금은 최소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는 등 추계시기와 방법이 서로 달라 통합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통합재정추계위원회는 다음 달 각 연금·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오는 9월까지 변수전망치, 추계 방법 등 추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별 보험별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 추계위원회가 통합재정추계위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통합재정추계위 산하에 신설되는 재정안정화 제도개선 분과위원회는 내년 하반기까지 재정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0년 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 제도변경 요인을 고려해 정밀한 보완 중기추계를 추가로 시행한다.

 각 주관부처·운영기관은 6월까지 정밀 보완 추계를 진행해 7월 수입·지출계획과 연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오는 7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에 상정돼 논의되며 2018년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편성 근거로도 활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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