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혐의 김종덕 등 공직자 3인방…내달 5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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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1


증거조사 예정…김종덕·김소영 등 증인 6명 채택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인방'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 달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정관주(53) 전 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선 공판준비 과정에서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 전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며 애매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첫 공판에서는 모두발언과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은 증거들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재판부터는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피고인인 김종덕 전 장관을 비롯해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김상욱 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등 6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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